2025년 예산, 국민 손으로 효율성 높인다: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 제안' 첫 시행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직접 참여로 예산 낭비를 막는다

이번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은 국민 누구나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또는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된 제안들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5년도 예산안에 직접 반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제안 접수가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첫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 요구와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지출 효율성 측면에서의 국민 참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 효율성 제고

이번 예산 효율화 노력은 광범위한 정부 정책 추진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소개된 'MY 맞춤뉴스'와 '오늘의 멀티미디어' 등 연관 자료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인공지능(AI) 창업기업 지원, 농식품 창업 활성화, 의료 AI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작업 시 휴식 의무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인상', '국민비서 소비쿠폰 안내'와 같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복지 강화 노력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식 및 공무원 복지 개선 (예: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등도 함께 다뤄지고 있어, 예산 효율화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예비 사무관을 위한 대통령의 메시지나 국민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안전신문고 신고', '타운홀미팅 참여')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노력 역시 예산 지출의 투명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편성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인 만큼, 이번 '예산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044-215-5480),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